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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는 '녹십자 백신 담합'_蜘蛛资讯网

결론짓는 제도다. 이후 녹십자는 해당 결정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녹십자 측은 기존 항소심 판단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적용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항소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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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을 내놨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제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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